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뜻, 계산법, 적용일, 예외 적용 사례
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'만 나이 통일법'(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이 시행되었습니다.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,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되며,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[행정기본법], [민법]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, 앞으로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. 1. 만 나이 뜻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하며,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. 다만,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. 2. 계산법 1)..
2023. 7. 5.
